정책자금 특허 가점, 특허증만 있으면 될까? 평가위원은 '청구항'을 봅니다
작성일: 2026년 6월 21일 최초작성 | 수정일: 2026년 7월 24일
정책자금 컨설팅을 전부 외주에 맡겼다가 낭패를 본 기업 대표님들을 상담실에서 꽤 자주 뵙습니다. "특허만 있으면 정책자금은 무조건 쉽게 통과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위임해버린 경우죠.
이 말, 절반만 맞습니다. 특허는 종합심사항목 중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점사항을 아예 명시해둔 사업이나 기관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대표님들이 브로커 말만 믿고 수수료를 지불한 뒤 전 과정을 외주로 맡겨버립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막상 뜯어보면 자기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구항으로 채워진 특허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지도 상담 현장에서 특허를 3~4개나 갖고 있으면서도 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점을 단 1점도 못 받은 대표님들을 몇 번이나 만났어요. 돈까지 들여 만든 특허인데 왜 아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밀려날까요. 그 이유와 대응법을 실제 상담 사례를 곁들여 정리해보겠습니다.
1. 특허가 있는데도 정책자금에서 거절되는 이유
법인영업하는 보험사 직원이나 무자격 컨설턴트가 손을 대준 특허 출원서를 그대로 믿고 등록까지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증을 받아 들면 대부분 "이제 됐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등록 이후에 터집니다. 막상 그 특허로 중진공 사업화 자금이나 기보 보증서 대출 심사를 받아보면 가점으로 전혀 잡히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평가위원이 보는 기준과 컨설턴트가 만들어온 특허의 방향 자체가 애초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구항 이란?
특허 명세서에서 "이 발명이 실제로 보호받는 범위"를 문장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특허증 자체보다, 이 청구항의 범위가 넓고 실제 사업과 얼마나 직결되느냐가 정책자금 심사에서 실질적인 가점 요소로 인정받습니다.
2. 평가위원은 '특허 개수'가 아닌 '청구항'을 봅니다
정책자금 심사역이 실제로 확인하는 건 출원 번호나 등록 여부가 아닙니다. 이들이 보는 건 권리범위, 즉 청구항 그 자체예요.
심사역은 변리사가 아닙니다.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특허가 우리 회사 매출과 직결된 기술을 얼마나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등록만 했다고 점수가 붙는 게 아니에요. 경쟁사의 진입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 권리범위인지가 평가의 잣대가 됩니다.
청구항 내용이 궁금하시면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바로가기
3. '장식용 특허' 3가지 유형 비교
평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특허는 대체로 아래 세 가지 패턴 중 하나에 걸립니다.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장식용 특허 3가지 유형 비교
| 유 형 | 특 징 | 평가 시 결과 |
|---|---|---|
| 단순 등록형 | 시장성 검토 없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출원 | 기술가치 평가에서 낮은 점수 처리 |
| 연차료 미납형 | 연차료 미납으로 권리 유지 상태 불안정 | 유효 특허로 인정받지 못함(사업별 상이) |
| 사업 무관형 | 주력 제품과 무관한 분야의 청구항 | 기술 집중도 부족으로 감점 요인 |
셋 다 결국 "특허증은 있는데 평가에는 쓸모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특허증 자체는 분명 존재하는데, 정작 평가위원이 들여다보는 권리범위와 사업 연관성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컨설턴트의 "무조건 통과됩니다"라는 말만 믿고 검증을 건너뛰면 이런 결과물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4. 실제 상담 사례: 특허 3개인데 가점 0점이었던 이유
작년 가을, 안양에서 정밀 기계부품을 가공하시는 대표님 한 분이 재도약지원자금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연매출은 15억 원 정도 되는 업체였고, 브로커를 통해 이미 특허 3건을 등록해둔 상태였어요. 대표님도 "이 정도면 가점은 확실하지 않겠냐"고 은근히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등록증을 넘겨받고 청구항부터 열어봤습니다. 회사 주력 매출원은 정밀 기어 가공인데, 청구항 세 건 모두 포장 용기 구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사업과는 아예 다른 분야였던 거죠. 누가 봐도 시장성 검토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출원만 해둔, 전형적인 '단순 등록형'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심사에서 특허 관련 가점은 0점이었습니다. 대표님도 처음엔 "특허가 있는데 왜 안 되냐"며 이해를 못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핵심 가공 공정에 관한 개량 특허를 새로 1건 출원하고, 사업계획서에는 그 공정을 적용했을 때의 원가 절감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써 넣었습니다. 그렇게 재정비한 뒤 다음 회차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정 기업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일부 정보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다시 느낀 건, 특허 개수는 심사 결과와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개량 특허와 사업계획서 재구성으로 충분히 만회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5. 맡기더라도 직접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외주를 맡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항목만큼은 대표님이 직접 확인해두셔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컨설턴트에게만 미룰 수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허 점검 체크리스트
- 청구항 1번이 우리 회사 핵심 매출 제품·기술과 직접 연결되는가
- 청구항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등록 거절 위험) 좁지(권리 무력화) 않은가
- 특허 3~4개를 산발적으로 보유하기보다 핵심 기술 1개 + 개량 특허 1~2개 구조인가
- 연차료가 정상 납부되어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 사업계획서에 특허가 매출 비중·원가 절감 효과 등 구체적 수치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가
청구항 1번부터 직접 확인하기
심사역은 특허증 전체가 아니라 청구항 1번을 먼저 읽습니다. 이 한 문장이 핵심 사업과 실제로 연결되는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좁지 않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허 개수보다 포트폴리오 구성 요구하기
특허 3~4개를 산발적으로 받기보다, 핵심 기술 1개와 이를 보완하는 개량 특허 1~2개로 구성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구성이 평가위원에게는 기술 집중도가 높다는 인상을 줍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매출과 묶어서 기재 요청하기
특허 보유라고만 단순 기재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 비중, 원가 절감 효과 같은 구체적 수치로 연결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구항 1번을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도 해석이 어렵거나 권리범위 판단이 애매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변리사나 해당 분야 기술 평가 전문가에게 권리범위 분석을 자문받아, 지금 갖고 있는 특허가 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검증받는 과정을 거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는 정책자금·보증 관련 실무를 다루는 공식 기관 링크입니다. 특허 관련 사업 공고와 평가 기준을 직접 확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청(KIPO) 공식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공식 홈페이지
기술보증기금(기보) 공식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1. 전문가가 만들어준 특허인데 왜 가점이 안 되나요?
등록 여부와 평가 가점은 별개 문제입니다. 청구항이 회사 사업과 무관하거나 권리범위가 모호하면, 등록이 되어 있어도 가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2. 외주를 맡기면 안 되는 건가요?
외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청구항 내용과 사업 연관성을 본인이 직접 한 번 짚어보지 않고 전부 위임해버리면 위험이 커집니다.
Q3. 이미 등록된 특허가 사업과 무관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량 특허나 추가 출원으로 핵심 사업과의 연관성을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완 전략은 사안마다 달라서,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Q4. 특허는 몇 개 정도 있어야 정책자금 평가에 유리한가요?
개수 자체보다 구성이 중요합니다.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특허 1건에 이를 보완하는 개량 특허 1~2건을 더한 구조가, 서로 무관한 특허 4~5건을 보유한 경우보다 평가에서 더 높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항 목 | 핵심 내용 |
|---|---|
| 평가 기준 | 특허 개수가 아닌 청구항의 권리범위 |
| 위험 유형 | 단순 등록형·연차료 미납형·사업 무관형 |
| 실제 사례 | 특허 3건 보유, 사업 무관으로 가점 0점 → 개량 특허 출원 후 인정 |
| 직접 점검 항목 | 청구항 1번, 포트폴리오 구성, 연차료 유지, 매출 연계 기재 |
특허는 컨설턴트의 말 한마디가 아니라 청구항과 사업 연관성으로 평가받습니다. 외주를 맡기더라도 청구항만큼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정책자금 가점으로 이어집니다.
✍️ 글쓴이 소개
우종근 경영지도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제2012-036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행) · 경력 13년
SME 정책자금, 재무구조 개선, 혁신인증 컨설팅 및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평가·심사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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